본 절차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 시 기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으로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 개인정보 제공 접수 시 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제공여부의 판단(검토)
- 동의절차(법 제18조제3항)
< 목적 외 이용시 >
< 목적 외 제3자 제공시 >
- 제공 방법
- 자료 제공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음 (시행령 제15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사항 >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법 제18조제1항)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함(법 제18조제2항)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금지 예외 사유 >
- 공고기간
- 공고방법 및 필수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공개의 예외 >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공고 기간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ㆍ제공 가능
< 제공받는 자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금지 예외 사유 >
※ 벌칙규정
위반행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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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2호) |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제18조 제3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제2항 제1호) |
- 정보제공 중단 절차
< 제공받는 자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금지 예외 사유 >
- 공고기간
< 제공받는 자에게 요청하는 표준 회신문안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