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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식 자료
제목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1260
내용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원문 참조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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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식품진흥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포털회원관리 : 포털서비스, 정보관리, 소스산업화 통합회원관리 및 서비스제공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식품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항목을 포함한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식품진흥원은 개인정보 수집ㆍ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ㆍ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식품진흥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의 열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 열람방법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식품진흥원)' 입력 후 검색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식품진흥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식품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위탁받는 자	위탁 업무 내용	위탁기간
(주)지오아이티	포털서비스, 정보관리, 홈페이지	2021.10.01. ~ 2022.02.28.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③ 삭제요구
④ 처리정지 요구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식품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식품진흥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식품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정기적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최소로 지정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위변조 방지 및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도난 및 분실되지 않도록 정기적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번호 등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보안구역에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와 점검을 수행하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적, 기술적으로 모니터링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서버실 등)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식품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관리자,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구분	직책/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실장 / 김지현	063)720-050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대리 / 박상혁	063)720-0525

제11조(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직책/성명	연락처	e-mail
대리 / 박상혁	063)720-0525	psh88@foodpolis.kr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정기적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최소로 지정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년 10월 29일 부터 적용됩니다.